"금리 7.3% 내라" 철없는 학자금 대출

19일부터 대구은행과 농협을 비롯해 각 은행 창구에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가운데 은행 창구를 찾은 대학생 학부모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근 3개월 새 무려 3%포인트 가까이 내리면서 학자금 대출이자도 당연히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올 1학기 이자는 직전 학기에 비해 고작 0.5%p 내리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19일 대구경북지역 은행 창구에는 올 1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자가 연 7.30%로 고시됐다.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좀 내려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면서 정부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이자는 지난 학기(7.80%)에 비해 0.5%p 내리는데 머물렀다.

학자금 대출이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융권과 협의해 결정 고시한다.

지난 3개월여동안 기준금리는 2.75%p 내리면서 5.25%였던 것이 2.50%까지 내려갔다.

시장금리도 이 영향으로 하향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91일물 CD금리는 19일을 기준으로 2.97%까지 떨어져 있다. 지난해 10월 6%까지 올라갔던 CD금리는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 급락했다.

CD금리와 연동되는 은행들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큰폭으로 내려가고 있다.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주 연 4.01∼ 5.51%가 적용됐다. 그 전주보다 0.68%p 하락한 수치로, 2001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에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3%까지 올라갔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시장금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채 금리 등이 여전히 7, 8%에 머물고 있어 학자금 대출금리를 급격하게 낮출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장학복지과 한상윤 사무관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보증만 서는 것이고 재원은 금융회사에서 나오다 보니 금융회사들의 위험부담이 이자율로 반영된다.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이자율이 뚝 떨어질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 7.30%의 이자를 내는 계층은 전체 대출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정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더 줄여주기 위해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장학재단을 설립, 재단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현재보다 이자를 1%p 이상 낮출 예정"이라고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