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판타시온 공사현장 '쓰레기더미'

▲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공사 현장이 쓰레기 더미, 폐기 시설물 등이 방치돼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 마경대기자

영주시가 대규모 민간사업인 판타시온리조트 건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을 사업자로부터 받아놓지 않아 사업장이 부도난 지 2개월이 지난 현재 리조트 건설 현장 주변이 쓰레기 더미, 공사폐기물 등으로 흉물로 바뀌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예치금을 받아 놓지 않아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는 물론 미관개선 등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사의 한 보안관계자는 "밤이면 공사장 주변에 집기나 현장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 무단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보안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 주변 정리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권자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의 경우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물을 제외하고 공사현장 장기방치에 대비해 안전관리와 미관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예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판타시온리조트 건설 사업자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당초 사업비를 1천800억원(건축연면적 7만4천361㎡)으로 잡았지만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영주시는 안전관리비용 등으로 최소 10억원 이상을 사업주로부터 예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치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에는 아예 예치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채권단 등으로부터 특혜성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사업주 부도로 공사현장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지역사례를 들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상당수 의원들이 동의했지만, 막상 시의 개정 조례안 심의위원회에서는 큰 반대 없이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엄재진·마경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