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위해 주민자치·경쟁력 충족돼야"

현행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과 읍면동의 광역단위 대동제(大洞制) 재편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매일신문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를 회원사로 하고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민간 연구소 '희망제작소'(대표 박원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다'의 첫 토론회가 22일 제주일보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보다 단순한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재정·조세 등의 부분에서 지방정부로의 확실한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인택 제주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재정, 조세, 도시계획 등 지방이 아직 중요한 권한 자체를 이양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권한이양 방식이 개별적인 '가지' 수준이었지만 올해에는 '몸통' 수준의 포괄적인 일괄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도 "중앙정부가 1천700여건의 권한을 이양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쟁력이나 도민 의사에 부합된 권한은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중앙에서 지역 자치역량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권한을 주지 않기 위한 중앙의 논리일 뿐"이라며 확실한 권한이양을 주문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