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빈곤층 대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5일 경기도 안양 보건복지 129콜센터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소개한 인천의 한 신빈곤층 사례는 정부 지원 대책의 허점을 말해주고 있다.

건설 일용직과 식당일로 생계를 이어온 김옥례 씨는 일거리가 끊겨 수입이 전혀 없다. 10㎡(3평)짜리 지하 원룸의 월세가 6개월치, 전기'가스요금이 4개월치가 밀려 있다. 김 씨는 주민센터에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교회에서 뻥튀기 장사나 해보라고 준 낡은 봉고차 때문이었다. 생업용이 아닌 봉고차를 갖고 있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이 같은 사정을 김 씨의 딸이 편지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했다. 그 편지 때문에 지난 4일 구청의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쌀 1포대와 라면 1상자를 들고 김 씨 모녀를 찾아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편지를 소개하며 "신빈곤층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대책이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례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우리 행정의 병폐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김 양이 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으면 구청 공무원이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경제위기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은 한가하게 규정과 형식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현실과 정부 대책의 괴리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은 제도의 경직성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300여만 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만 닦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신빈곤층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지원 대책 전체를 재검토해 개선할 것은 빨리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