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출 보증 오늘부터 시행…최고 1억까지

집주인이 전세 가격 하락에 따른 보증금 반환 부족분을 은행에서 빌리는'역전세 대출 보증'이 6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 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전세 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을 보증대상자로 하지만 실질적인 보증의 혜택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금을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세 1건당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 주택당 5천만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보증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법상 주택이며,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지만 3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를 준비해 은행을 방문, 대출신청을 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에 전세 가격하락까지 겹쳐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지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