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 빈 강정'으로 끝난 공공기관 통폐합

정부가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기능이 겹치는 25개 기관을 11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핵심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은 빠져 공기업 구조조정이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보와 기보는 중소기업 대출보증이라는 동일한 기능 때문에 진작부터 통합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기보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보증을 목표로 설립됐으나 보증액 가운데 기술력 보증 비율이 30%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기보를 따로 둘 필요 없이 신보에 흡수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도 이 같은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 숨은 이유는 특정지역의 반발이다. 기보가 신보에 흡수되면 대구에 통합본사가 들어설 것인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작업을 특정지역의 반발 때문에 미루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정부가 툭하면 외치는 '속도전'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김대중 정부 때 처음 계획이 선 이후 몇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현 정부도 올해 10월까지 통합법인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로 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또다시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오는 4월 이후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그 배경에도 두 기관이 옮겨갈 지역의 반발이 자리 잡고 있다. 통합본사가 한 지역으로 가면 다른 지역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통합 논의를 미룬 것은 이를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란 관측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오는 4월 이후 논의를 재개한다 해도 통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달라붙어도 어려운 것이 통합작업이다. 정부가 눈치만 살피고 있다면 통합은 물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