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로스쿨 전액장학금 '空約'

지역의 로스쿨 전액장학금 지급생 비율이 로스쿨 인가 당시 계획 비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강용석(서울 마포을) 의원은 4일 "경북대, 영남대 등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 대부분이 전액장학금 지급생 비율을 크게 줄였다"며 "대학들이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현실성 없는 계획을 내놨고 정부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 당시 경북대는 입학 정원 120명 중 21.3%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급 지급을 약속했으나 조사 결과 6.7% 수준에 그쳤고, 영남대도 70명 중 절반 수준인 48.8%에게 전액장학금을 주기로 하고서도 실제로는 22.9%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경북대는 26명을 약속했다가 8명에게, 영남대는 34명에서 16명으로 줄인 셈이다.

또 서울대는 25.2%(입학 정원 150명)의 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 지급을 계획했으나 11.3%에 그쳤고, 연세대와 고려대 경우 각각 32%, 20%를 약속했으나 12.5%, 6.7%에 그쳤다. 로스쿨 중 강원대, 충북대 만이 인가 당시 계획을 지켰다.

강 의원은 "로스쿨 등록금이 매년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전액장학금 지급 대상을 늘리기는 어렵다"며 "변호사가 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폭 지원하는 것보다 국가 발전을 위해 이공계 학생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