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女權 신장, 아직도 갈 길이 멀다

8일은 여성의 지위와 권익 향상을 되돌아보는 '세계 여성의 날'이다. 올해로 101주년이다. 이를 기념해 이날 국내 여성계도 제25회 한국여성대회를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개최한다.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부에 여성인권 보장, 양질의 일자리 100만 개 창출, 교육복지 확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의 女權(여권)이 신장되고 그 위상도 괄목할 만큼 높아진 게 사실이다. 여성 관련 각종 수치와 통계들이 이를 말해준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섰고, 사법시험 합격자도 1995년 8.8%에서 2007년 35%로 증가했다. 행정고시(49%)나 외무고시(67.7%)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과 같거나 훨씬 높다. 시간이 갈수록 고소득 전문직 여성 비율도 늘어 20, 30년 전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놓는 데 제도적 뒷받침도 한몫했다. 여성계가 오랫동안 폐지를 주장했던 호주제도 2005년에 폐지됐다. 게다가 성폭력특별법, 가족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 여성인권 3법이 제정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틀도 마련됐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한국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탈피해 양성평등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 여권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아직도 멀었다.

유엔개발계획의 '여성권한 척도'를 보면 한국은 2007년 93개국 중 64위로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여성 고용률도 48.9%로 OECD 주요국에 비해 20년가량 뒤처진 수준이다. 여성 평균임금은 남성의 61%에 그쳐 성별 임금 격차도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경제난과 맞물려 고용 안전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65%가 여성이고, 여성 근로자의 70%가 비정규직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국 여성의 지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보다 세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도 훨씬 가파르게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양성평등 교육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여성운동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빠른 시간 내 한국 여성의 지위와 권익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지금이 여권 신장의 시작단계라 여기고 우리 사회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