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첫 수능성적 공개, 부작용도 신경 쓰길

교육과학기술부가 199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이후 처음으로 2005~2009학년도에 이르는 5년치 시군구별 원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공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방침인 자율'경쟁'정보 공개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와 같은 맥락이다.

수능 성적 공개는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지역별, 학교별 성적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하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외면해 왔다.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충격이야 크겠지만 공교육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교사'학생'학부모가 학교의 현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 살리기'에 나선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정부는 성적 부진 학교에 지원을 대폭 확대해 공교육을 살리는 교육정책을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지역별, 학교별 서열화가 이뤄지고 이에 따른 쏠림 현상이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과기부는 고교 이름을 지우겠다고 했지만 5년간의 성적이 공개되면 학교별 성적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서열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학교별 교육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교육환경이 나쁜데 학교성적이 좋기를 기대하긴 힘든 게 현실 아닌가.

이번 공개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본다. 따라서 정부는 그 파장을 고려해 공개 이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 대책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