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적자금, 1원도 헛돈이 되어서는 안 돼

미국 납세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미국 최대 보험사 AIG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미국 의회가 칼을 뽑아들었다. 미 정부로부터 1천73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AIG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1억6천5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전액 회수하는 법적 수단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미 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정부로부터 50억 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임직원 1인당 25만 달러가 넘는 급여를 줄 경우 9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미 의회가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거액의 보너스를 받은 임원들에 대해 살해 위협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 납세자들의 분노가 거셌기 때문이다.

미 의회의 조치는 우리에게 물샐틈없는 공적자금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정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6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공적자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운용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경영에는 가급적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공적자금이 하늘에서 내려온 돈인가 아니면 땅에서 솟아난 돈이란 말인가.

더구나 국내 은행의 부실은 외환위기를 겪고도 리스크 관리는 소홀히 한 채 외형 경쟁에만 몰두해온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을 상기하면 정부의 태도는 더욱 무책임하다. 외환위기 이후 쏟아 부은 공적자금은 무려 168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붓고도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니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특히 공적자금인 '은행자본확충펀드'에서 2조 원을 지원받겠다고 신청한 우리은행은 실제 지원이 이뤄지면 외환위기 이후 모두 세 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은행의 자생력과 정부의 감독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케 한다.

정부가 조성하고 있는 공적자금은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유사' 공적자금이다. 따라서 자금 집행에 앞서 국회 동의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지원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도 비켜갈 수 있다. 정부가 이 같은 꼼수를 부릴 때 국민의 세금이 헛돈이 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실직과 부도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는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것이란 점을 명심해 단돈 1원도 새나가지 않도록 촘촘한 관리감독의 그물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