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고입배정 개선 용역 '쉬쉬'…바꿀 생각 있긴 있나

대구시교육청이 고교 선택권 확대, 일부 학교군의 편중현상 개선을 위해 고입 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으나, 관련 용역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아 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안은 4단계 전형방식 도입이 특징인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구 전역에서 학교 지원 ▷2단계는 현행 2개 학군(1학군=중·동·북·수성·달성군 가창면, 2학군=서·남·달서·달성군)에서 학교 지원 ▷3단계는 거주지 7개 구별(달성군은 달서구에 포함) 지원 ▷4단계에선 탈락자 대상 학군 관계없이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 강제배정 등이 뼈대이다.

4단계 전형방식은 단계별로 학생들의 희망을 적극 반영한 것(90% 이상)으로, 1단계 전형에서 북구학생도 수성구 학교 지원이 가능하고, 3단계에선 수성구 매호동 학생이 범어동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고입 배정방법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일반계고교 배정방법 개선안을 경북대 연구팀에 의뢰, 그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 2월초 보고서를 받았지만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회조차 갖지 않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개선안이 기존 배정방식에 비해 파격적인 내용인데다 얼마 남지 않은 신상철 교육감 임기(7월15일 만료) 때문에 정책결정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배정방식 변화는 입장에 따라 의견 차이와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시교육청이 현 배정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일인 만큼 여론수렴을 거쳐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손병조 장학관은 "연구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지만 민감한 현안이어서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며 "보고회가 늦어진 것은 학업성취도평가 사태 등으로 일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며 조만간 보고회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고교 배정방식은 2개 학군 안에서 학교별로 모집 정원의 40%를 학생 희망에 따른 '선 지원 후 추첨제'로, 나머지 60%는 거주지 기준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해 릴레이식 등거리로 배정한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