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본격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선도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예산에 반영된 2천16억원을 시작으로 권역별 선도 산업 육성에 향후 4년간 1조4천억원을 투입,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는 호남 지역 의원들이 "영남 지역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2개 광역경제권으로 분리한 데 반해 호남은 광주·전남·전북을 1개 권역으로 묶었다"며 2개 권역으로 분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정부 원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여야는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 서갑원 두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향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시, 광역경제권역을 전북을 따로 분리한 '5+3'으로 설정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후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그러나 시행령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개정안은 선도 산업과 광역경제권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광역경제권에 수도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수도권 규제 완화의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김재균, 김동철 의원 등은 "문패만 균형 발전일 뿐 실제 알맹이는 지역 불균형으로 가득 찬 '불균형 발전법'"이라며 비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