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車 교체 세금 감면' 엇갈리는 찬반

▲ 정부가 5월부터 헌차를 신차로 교체시 세금감면 등을 취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구시내 자동차 판매장에는 신차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시민들은 지원보다는 완성차업계의 자구노력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정부가 최근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새 차로 바꾸면 세금을 70% 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발표 이후 완성차 업계와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를 감안해 자동차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임금삭감 등 완성차 업계의 자구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자동차 업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야"

정부의 방침이 알려진 이후 신차 구입을 계약했던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5월 이후로 출고를 변경하는 바람에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다.

정부의 세금감면 조치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달 26일부터 월말까지 현대차의 일평균 자동차 구매계약 대수는 2천600대이다. 이는 올해 1월 26일부터 1월말까지의 계약대수인 3천700대와 비교하면 29.7%, 올해 2월26일부터 2월말까지의 계약대수인 3천대와 비교하면 13.3% 가량 하락했다.

기아차의 경우도 지난달 26∼31일 일평균 계약대수가 1천800대였다. 올해 1월 같은 기간 보다 43.7%, 지난 2월보다 10% 줄어들었다. 대구시내 한 현대자동차 영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세금 감면 방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새차를 구입하려던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5월 이후에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많아 이달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 영업소 직원은 "정부가 자동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혜택범위를 9년에서 6, 7년으로 완화해 주고, 세금 감면 혜택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선봉 계명대 기계자동차학부 교수는 "세금 감면 헤택 효과는 바로 나타날 수 있다. 국가적인 지원이 시행되면 완성차 업계는 자구노력을 세워 이같은 혜택을 새로운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는 '마중물' 로 연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부품업계 "별도의 직접 지원 필요"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계는 정부의 방침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자동차 내수 활성화로 덩달아 침체된 자동차 부품산업도 좀 더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아진산업의 민병조 전무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 완성차가 더 많이 팔릴 것이고 당연히 자동차부품산업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정부가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노후 차량을 새차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과는 별도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부품 협력업체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델파이 한 간부도 "해외 거래업체들은 유동성 위기에 놓인 자사의 협력·하청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라고 한다"며 "협력업체가 죽으면 완성차의 생존이 없듯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특단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냉소적인 시민들 "왜 지원해야 하나요"

시민들은 자동차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매년 파업잔치를 벌이는 노조의 행태 근절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경제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정인호(59)씨는 "완성차업계 노조가 국민들의 눈에는 툭하면 파업을 벌이는 노조로 각인돼 있다. 먼저 노조가 앞장서서 환골탈태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성서공단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직원은 "완성차 업체 노조는 복지를 위해 파업을 한다지만 그들이 파업을 할 때 우리는 일감이 줄어 눈물을 삼킨다"며 "좀 더 고통을 당하더라도 파업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된 후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우리들에 비해 두배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그들이 구조조정이나 임금 및 복지후생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가적인 지원만 요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현대자동차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4.9%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단협 유효기간 1년으로 단축 등을 담은 임금인상요구안과 단체협약 개정안을 회사측에 제출해놓고 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