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버스 준공영제 개선책 충분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처방전이 나왔다고 한다. 김범일 시장의 작년 12월 29일자 전면 재점검 지시 이후 100여 일 만이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에서도 근본적 해법이 안 보여 답답하다. ▷디젤버스(전체 대수의 27%)의 LNG버스 교체 ▷운전기사 과잉 채용 제한 ▷승객 과소 노선 소형버스 대체 운행 등 원가절감 대책이 제시됐지만 지엽적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들이다.

버스회사 통폐합 추진 방침이 그나마 문제의 근본에 접근하는 것이겠으나 그걸 말대로 실현시켜 나갈 정책수단이 있는지 미심쩍다. 가만뒀으면 저절로 정리됐을 자생력 없는 회사들에 준공영제라는 인공호흡기를 꽂아 줘 지금의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것은 영세회사 난립 상황이 그만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버스노선 또한 획기적으로 통폐합 및 재설정해 비용 줄이기에 나서야겠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감도도 낮은 듯하다. 10여 년 전 노선 개편 때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밀렸던 노선 효율화 실시 여건이 무료 환승제 시행으로 갖춰졌으나 대책이 안 보이는 것이다. 이래서는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긴 구간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승객 없이 중복 주행하는 노선버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시 지원금을 낭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초 김 시장은 준공영제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그것까지 바꾸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버스회사는 자꾸 손만 벌리면 되고 시청은 갈수록 많은 돈을 주지 않을 수 없는 '끌려가는 구조'의 단절이 그 핵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 수립 과정에서 그런 노력은 더욱 안 보인다. 준공영제 재점검이 아니라 이번 대책부터 재점검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