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SI 참여는 마땅하고 현실적인 조치다

정부가 어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직후 개성공단 직원 억류 문제 등으로 두 달여 미뤄온 PSI 참여를 행동에 옮긴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누구보다 대량살상무기의 위협과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이다.

2003년에 시작된 PSI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나 관련 물자의 이동을 검색하고 차단하는 구상이다. 우리는 2006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부분 참여해 왔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미사일 발사에다 2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대량살상무기의 이동과 확산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인 것이다.

그런데도 일각에서 PSI 자체를 부정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민주당'민노당 등은 참여를 발표하자마자 북한의 반발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물론 남북관계의 파장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현 상황에 미뤄볼 때 이들의 반대는 그다지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정부가 핵확산을 막기 위해 PSI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는 국제적 공조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등이 "실익이 없다" "남북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만 조성할 뿐"이라고 무작정 비난하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묻는 것은 사안을 부풀리고 호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어 가까운 이해 당사자다. 그런데도 PSI와 같은 국제사회의 공조에 나 몰라라 한다면 그 누가 우리를 신뢰하겠나.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열어놓되 엄중한 현실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