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핵은 공격용" 北측 실토 안들리나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은 공격용임을 실토했다. 어제 평양에서 열린 안보리 제재 결의 규탄 군중대회에서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재경은 "핵무기는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조금이라고 건드리는 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는 공격수단"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그간 핵이 미국의 공격에 대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고 강변해 왔다.

민주당과 종북세력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6'15와 10'4선언을 전면 부정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6'15와 10'4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 노력을 약속하고도 이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 북한 핵실험이다.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이 국민 동의없이 제멋대로 퍼주는 모순된 정책을 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러고도 북의 온갖 만행과 도발에는 귀와 입을 닫고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오판이 오늘의 북한을 만든 근본 원인임을 시인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추진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고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이는 반정부 책동이다. 오죽하면 미국 하원이 어제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질까.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금강산 사태와 개성공단 억류 사태 등으로 국민은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북한 정권이 우리를 속방 부리듯 함부로 대하고, 그들 도발에 정부가 대응 카드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게 상황을 어렵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