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道의원 "낙동강 기금 운영 시급히 개선해야"

이상용 경상북도의회 의원(영양)은 22일 도정질문에서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2009년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은 모두 1천969억원으로 이 가운데 토지 매수비만 전체 기금의 30%에 달해 청송·영양군 같은 농촌 지역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토지 매수 대상이 된 지역들은 인구 유출을 촉발해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수계 관리 기금 운영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 매수 사업 비율을 줄여 나가는 대신 직접적 수질 개선 비용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계 관리 기금 가운데 269억원이 배정된 주민 지원 사업 또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2002년'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 사업으로 선정돼 3억원의 인센티브까지 받은 영양군 주민복지회관 내 목욕탕이 대표적 사례다.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전기료·상수도료 등) 지원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6월에서 9월까지 목욕탕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주민 지원 사업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주민 공동 복지 사업부터 운영비 지원 상향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