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인접 지자체와 통합…행정체제 개편 논의 본격화

100여년 동안 지속돼 온 현행 광역시도와 시·군, 읍·면·동으로 이뤄진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이달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이 25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허 의원은 통합 시·군·구의 인구를 평균 60~70만명으로 산정, 전국을 60~70개 안팎의 행정구역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안은 ▷고교 이하 교육과 자치 행정을 이양, 행정·교육 통합 행정 체제로 전환하고 ▷경찰자치권을 부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구역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내년 중에 시범적으로 1, 2곳을 선정,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각 지역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경남 마산·창원·진해, 전남 여수·순천·광양이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광역 행정 및 경제권 만들기에 나섰다. 반면 대구경북은 소극적이다. 대구는 물론 포항과 구미가 행정구역 개편을 주도할 여력을 갖고 있지만 별 관심이 없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통합은 추진하기 어렵다"며 "구미 입장에서는 인접 시·군과 통합해도 손해볼 것이 없지만 해당 시·군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구미가 나설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

행안부는 통합 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은 물론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권한 이양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먼저 통합한 광역 시·군이 시너지 효과를 선점할 경우 다른 지역도 통합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가 구체적인 행정체제개편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추진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