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수호사업 껍데기만…

방파제 등 3대사업 일부 부처 반대로 추진 못해

독도 영토수호사업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와 외교통상부에 발목이 잡혀 껍데기만 남을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한 후 국토해양부와 경상북도가 의욕적으로 독도 영토수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도 방파제, 체험장, 현장관리사무소 설치 등 3대 핵심 사업이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는 9일 "국토부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는 3대 핵심 사업이 지난달 말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되거나 유보됐다"고 밝혔다.

독도 방파제는 문화재위에서 부결돼 용역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도 체험장과 관리사무소는 유보됐다. 또 경북도가 동도 망양정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는 사업도 문화재위의 심의 유보로 중단된 상태다.

외교부도 국토부의 3대 핵심사업에 딴죽을 걸고 있다. 8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와 독도 관련 간담회를 가진 외교부 관계자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며 3대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문화재위원들의 독도 방문을 주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여론조사나 설문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파악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국민 절대 다수가 독도 영토수호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집단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위원들은 이달 말 2박 3일 일정으로 독도를 방문할 예정이며 8월 중 독도영토수호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의 재심의가 예정돼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문화재위가 독도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은 국민 여론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가 의결한 것으로 사업비도 확정돼 있다"면서 "일방적인 반대는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