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적 비상사태에 정부'국회는 뭐 하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나흘째 계속되면서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언론계'포털 등 곳곳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공격은 예고편에 불과하며 더 큰 사이버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와 국회는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고 있다.

7'7 사이버 대란은 정부와 기관들의 허술한 보안 의식이 키운 사이버 테러라는 게 중론이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해커 집단의 일격에 국가 주요 정보 인프라가 맥없이 휘청대고 있는 것이다. 일사불란하게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고 대책을 진두지휘해야 할 컨트롤타워조차 없고 정부 부처 간 공조 체제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인터넷 보안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인데도 방송통신위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미국은 이번 사이버 테러에 국토안보부가 중심이 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 마련에 전력을 쏟고 있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 대응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게 한다.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국회는 딴짓을 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진상 파악과 대책 강구에 나설 생각은 않고 시답잖은 '음모론' 공방이나 벌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인사는 "정부가 벌인 자작극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사이버 북풍' 의혹까지 제기했다. 온전한 정신인가 싶다.

국가 안보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런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가적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와 공공기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국가 핵심기술 연구기관 등에는 사이버 위기 예방 및 대응을 의무화해야 한다. 한시가 급한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