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저소득층 노인 별도 요양시설 지원을"

대구시의회는 14일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다.

◆나종기 의원=원어민교사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계약을 포기한 대구 원어민교사는 전체 67명 가운데 34명에 이르고 올해 역시 30여명 정도가 이직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이직률이 높은 만큼 원어민 교사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원어민교사가 고용 계약마저 어기는 경우가 허다해 계약금, 정착금 등 상당액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따졌다.

◆박부희 의원=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요양 시설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 이후 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3등급이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층 노인들은 요양 시설 입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제도 시행 이전 저소득층 노인들은 요양 등급에 상관없이 정부 지원을 받아 왔다"며 "저소득층 노인들에 한해 별도의 요양 시설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류병노 의원=위탁체육시설 경영 수지 개선을 요구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가 민간에 위탁한 19개 체육 시설은 2007년 3억4천만원, 2008년 3억8천만원의 적자를 냈다. 또 위탁체육시설에 대한 대구시 보조금은 2007년 4억200만원에서 2008년 6억1천만원으로 급증했다. 류 의원은 "시 보조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위탁체육시설의 경영 수지를 개선하려면 무조건적 보조금 지원보다 위탁 기관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