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건설과 함께 수몰될 예정인 영주 평은면과 이산면 지역에 이주보상금을 노린 위장 전입이 횡행하고 있다.
영주댐 건설 계획이 발표된 올 2월부터 평은면의 경우 전입 인구가 2월 86명, 3월 69명, 4월 161명, 5월 57명, 6월 45명으로 월 평균 8, 9명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이산면의 경우도 2월 44명, 3월 26명, 4월 50명, 5월 40명, 6월 9명으로 월 평균 10여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영주시는 위장 전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서자 인구 증가 자료를 내고 대시민 홍보에 나서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댐건설을 반대하는 김모씨는 "댐건설로 지역민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보상금을 타겠다고 객지에 나가 살고 있는 자식들이나 친인척을 불러 들이는 사람이 있다"며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한 사람이 대부분이다"고 비난했다.
주민등록 이전이 가장 많은 평은면의 경우 최근 4개월간 410여명이 전입했지만 거주 인구는 여전히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이주보상금을 노린 위장 전입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법은 위장전입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박경원 차장은 "댐 건설 발표 이후 상당수 인구가 전입된 것은 가구수에 따른 보상기준 때문인 것 같다"며 "전입을 하더라도 거주실태와 사실확인을 거친 후 보상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은면과 이산면은 2001년 수자원공사가 영주댐(당시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외지인들이 댐 조성 부지내 휴경지까지 사들여 과수를 심는 등 투기 의혹이 일었다.
실제로 2000년과 2001년 단 한 건의 부동산 거래도 없었던 평은면에 2002년 218필지(98만4천㎡), 2003년 204필지(158만7천㎡), 2004년 153필지(73만2천㎡), 2005년 4월 말까지 71필지(64만4천㎡)의 토지가 거래됐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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