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 난처하네

야권, 근거없는 주장 책임 압박…향후 비정규직법안 처리 부담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노동자 100만명이 해고될 것이라던 정부, 여당 주장이 들어맞지 않아 여권이 난처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특히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법안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잃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자 100만명이 실직하는 해고 대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규정한 비정규직법이 발효되는 7월 이후 1년 이내에 고용기간 2년을 맞는 비정규직 노동자 108만여명이 대부분 해고된다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2년 제한 조항이 발효된 지 한 달이 넘은 현재 정부의 주장대로 '해고 대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발표가 과장됐고, 여당은 이 같은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셈이다.

정부는 여전히 "지금 보이는 비정규직 해고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공세가 거세다. 정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미디어법 처리 사태 이후 어수선한 정국이 또다시 급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 의원 10여명은 최근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이 장관의 반노동자적 행태가 도를 넘어 더 이상 장관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비정규직법 발효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놓지 않은 채 100만 해고설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대량해고설을 부추겨 해고를 촉구할 게 아니라 예산 집행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를 유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