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공단은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건강보험료를 6.4% 올리기로 했다. 올해 1분기 근로자들의 고정월급 인상률 1.9%의 3배가 넘는다. 지역 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약 4천 원, 직장 가입자는 한 사람당 월평균 4천25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희귀성 난치성 질환이나 암환자의 본인부담이 줄고, 가입자 임금 정체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 1조~2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게 인상 이유다.

올해 들어 전기, 가스와 택시 요금이 오르고 지난 1일에는 지역 난방 열요금이 올랐다. 생필품 가격도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집중 관리하겠다던 MB물가 대상 52개 품목 중 공공요금 등을 뺀 29개 생필품 가격이 6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21개 품목(72.4%)이나 올랐다. 그만큼 국민의 삶이 팍팍해진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는 관련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액도 크게 늘어난다. 올해 정부는 건보공단에 4조6천786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 예상 지원 금액은 5조2천110억 원으로 올해보다 5천억 원 이상 늘어난다. 가뜩이나 적자인 정부 재정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공공요금은 세금과 비슷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그만큼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지만 2004년 이후 매년 2~6% 올렸다. 건보공단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것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진료비 과다 신청에 대한 감시나 부실 체납액 징수 등의 문제는 감사 때마다 지적 사항이다. 정부도 건보공단의 만성 적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투명한 책임 경영 없이 보험료 인상으로 건보 재정을 메우는 것은 국민의 불만을 키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