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녹색성장기본법과 지역경제

녹색 성장의 필요성은 우리나라가 2013년 이후 선진국에 준한 탄소 배출 의무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국제 환경을 극복하면서 국가 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공격적인 전략에서 비롯되었지만, 시간당 100㎜의 전례 없는 국지성 폭우나 제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가 그 당위성을 피부로 말해주고 있다.

굳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빈번히 통계나 예상을 빗나가는 불안정한 기상재해 앞에 한정된 자원을 아껴 쓰고 또 다른 대체자원을 찾는 노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요소가 되어 버렸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 지 한 해가 지난 지금,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녹색성장기본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각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녹색성장 기본법은 종래에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등을 통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법적 체계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환경'자원의 효율성이 낮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속발전이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규제와 지원 방안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법안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동안 피부에 와 닿지 않았던 녹색성장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환경이라는 구슬을 경제라는 고리에 꿰어 성장이라는 가치로 만드는 시방을 보여주고 있다.

이 법안이 확정'시행되면 경제주체들에게 부가되는 관련 규제나 책무로 인하여 많은 경제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심축인 우리 지역경제는 상당히 위축될 소지가 있다. 지역경제의 정점에 있는 지자체가 정부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거나 대안 없는 규제만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소생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다시 한 번 깊은 수렁으로 빠트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반면 한 발 앞서 지역 현실을 감안한 혁신적인 지역 녹색 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화한다면 지역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벗어나 의무감축대상국이 된다면 지역 경제 환경은 더욱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대구지역 탄소 배출 허용총량이 초과되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을 더 이상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탄소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는 사업 확장은 불가능하게 된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대기업의 탄소 저감 및 배출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보는 이미 이러한 생존을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지자체가 우선 고려해야 할 문제는 탄소 배출 총량규제에 대한 장단기적 대안 마련에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하기 위하여 지자체나 발생 주체인 기업에는 감축 목표 설정관리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크게는 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이 급선무이며, 다음으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시설 대체, 기술개발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에 고심하여야 한다.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뒷짐지고 있을 때는 아니다. 본격적인 규제가 다가오면 지금 시작하는 것보다 몇십 배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지자체는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대구경북이라는 대기업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먼 데서 찾을 필요는 없다. 모든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지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 구축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게끔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대기업의 행보를 추월할 수는 없겠지만 보조를 맞추는 실천은 가능하지 않을까?

녹색성장을 경제 문제로만 국한하여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과 문화를 현실에 맞추어 계승 발전시키는 과업이다. 나로부터 우리 동네, 우리 지역,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같은 생각을 같이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생각을 일치시키는 구심점의 역할은 국가와 지자체의 몫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 말한다. 바로 지금이 대구경북권을 하나로 묶어 동반성장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강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