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강 예산 논란, 정부가 잠재워야 한다

'4대 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타당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소리가 높다. 내년에 4대 강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다 보니 여타 사회간접자본(SOC)'복지'교육 예산과 각종 지방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야당은 내년도 교육 예산 3조5천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예산 7조2천억 원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또 도로 건설 예산도 3조 원이 감소하고 기초생활보장 등 취약계층 관련 예산도 4천300억 원가량 준다는 것이다.

반면 4대 강 예산은 올해 1조1천억 원에서 내년에 8조6천억 원으로 7조 원 이상 늘어난다. 따라서 4대 강 예산을 계획대로 편성할 경우 정부 예산 전체 규모를 늘리지 않는다면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늘어나는 국가 채무 때문에 예산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릴 형편이 못 된다. 올해 국가 채무는 336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6%에 달한다. GDP 대비 30%라는 정부의 감축 목표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4대 강 사업 때문에 복지 예산이나 SOC 사업 예산을 줄이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 같은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런 설명은 없다. 이런 식으로 국민적 공감을 약화시키면 4대 강 사업은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

4대 강 사업은 실제 추진 단계에서 해당 지역 건설업체들이 대거 배제되면서 지역에 실망감을 줬다. 그럼에도 이 사업이 빈사 지경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는 여전하다. 4대 강 사업이 내년도 예산 배정 문제에 걸려 축소되거나 좌초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4대 강 사업과 다른 분야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