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의 대학과 책]독도는 우리 땅/김학준 지음/해맞이, 2003

광복절에 게양된 태극기가 거리 곳곳에 남아 가을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미완의 광복이 아쉬워, 미완의 독립이 아쉬워 미련이 남은 듯합니다. 어쩌면 O. 헨리의 '마지막 잎새'가 되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켜보는 이의 가슴도 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죄스럽고, 왠지 모를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비단 입추라는 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광복절, 수천년 내려온 땅덩이를 지키지 못하고 강탈당한 죄, 반은 찢어지고 또 일부는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죄, 그 대죄 때문입니다. 분단과 독도. 더 안타까운 것은 자세한 내막조차 모르고 막무가내인 우리들의 무지와 무관심입니다. 쉽게 하는 말로 정치인을 탓하고, 대통령을 탓하고, 관료들을 탓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독도를 팔아먹었다고도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독도의 주소도 잘 알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첫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정부는 독도 수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8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맥아더 라인을 없애고 독도를 자국령에 넣으려고 갖은 술수를 획책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선포하였습니다. 1952년 1월 18일의 일입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공포한 것입니다. 민간의 의지도 강했습니다. 1953년 4월 20일 홍순칠 대장이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여 독도 사수를 시작했습니다. 무기와 식량, 기타 제반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경찰서가 수비를 맡을 때까지 3년 8개월 동안 독도를 지켰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시 1953년 7월 8일 일본의 잦은 침략에 대해 '일본의 독도 침범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했을 때, 한국 정부는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의 성명 내용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도는 결코 법적 분쟁지역이 될 수 없는 명확한 한국 영토임을 확언한 것입니다.

박정희정부 시절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와 관련하여 독도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일본에 건네지 않는다면 조약에 조인하지 않겠다며 압력을 가해왔지만 당시 김용식 외무장관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묵인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의 시간들을 거쳐 지금은 확실한 한국 영토라는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2000년 4월 8일에는 독도에 새로운 주소가 부여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소속으로부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격상시켰습니다. 지번도 처음에는 산 1~37번지까지 부여되었으나 지금은 '산'이 아닌 일반 거주지 지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명실상부 '사람이 거주하는 자연 섬인 한국땅 독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독도는 우리땅'(해맞이, 2003)을 집필하신 김학준 교수님도 그 중의 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대선배님이신 양태진, 신용하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후학 연구자들, 그리고 경상북도 독도수호 대책팀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타고 독도에 입맞춤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의 땅"입니다.

경북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