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 대구와 전주가 손잡고 지역 발전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 예산이 책정되는 과정은 지자체안 마련→해당 부처안 마련→재정경제부 정부안 확정→국회 심의·확정 순이다. 결국 최종 결정은 국회 예결위에서 하는 셈으로 정치권의 입김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당인 한나라당의 기반 대구와 제1야당인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또는 전주가 손잡은 현안은 최우선 통과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여당과 제1야당의 관심사인 영호남 발전안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것 또한 물론이다. 동서화합 사업은 '순풍에 돛단 격'이 될 수밖에 없다.
대구-광주, 대구-전주는 그간 지방분권 공조 이외에는 서로 질시(嫉視)하고 폄훼(貶毁)하는 데 급급했을 뿐 상생(相生) 노력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회와 영호남 지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상생 시도는 새로운 시도이고 눈길을 끈다.
◆대구-광주 연구개발특구 지정=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을)이 깃대를 들었다. 서 의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대구 의원 12명 전원이 발의안에 서명했고, 광주 의원 8명도 모두 서명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내륙도시 시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지정토록 지정 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 측은 "정부가 초광역권 개발 구상의 하나로 내륙특화벨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기회에 대구와 광주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은 참여정부 시절 법제화됐다. 당초 법안명은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이었으나 서 의원과 이해봉 의원, 염동연 전 의원 등 대구·광주 의원들이 대구, 광주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해 '등의'란 문구가 들어갔다.
대구-광주 연구개발특구는 지역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이미 포함돼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구와 광주가 각각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 의원은 "대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 데다 교육특구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광주 의료산업 발전 협약=김범일 대구시장과 박광태 광주시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체결한 양 지역 의료산업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은 대구가 의료단지로 지정되는 데 한몫했다. 양 지역은 협약에 따라 연구 시설 및 생산 장비의 공동 활용 등 의료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광주-화순 지역에는 녹십자 백신 공장과 생물산업연구센터 등 의약품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어 의료단지를 육성하려는 대구와 상생의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게 대구시, 광주시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소통의 길=포항~대구~김천~전주~군산~새만금으로 이어지는 동서횡단철도 건설은 김천시와 전주시가 주도하고 있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김천)과 정동영 무소속 의원(전주)이 깃발을 들었다.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는 많으나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가 없어 소통의 장애가 됐고, 이 철도가 건설될 경우 영남 내륙 등 동해권과 새만금 등 황해권의 경제 및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포항북)과 최규성 민주당 의원(김제·완주)은 '포항~대구~무주~익산~새만금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합창하고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완주 전라북도지사가 호흡을 맞추고 있다.
대구~광주 고속철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3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고속철도를 건설해 대구-광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3월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