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늬만 공기업 선진화로 가고 있지 않나

공공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파행을 겪고 있다. 민간으로 넘겨야 할 공기업 위탁 업무를 감독기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독점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10월 확정된 제3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폐지된 인천부두관리공사 대신 새로 설립된 민간기업인 (주)인천항여객터미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뿐만 아니다. 업무 위탁 계약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될 것이라고 하며 위탁 업무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발주기관인 인천항만공사는 ▷여객터미널과 5년 계약 ▷운영이 힘들 경우 위탁비용 지원 등을 이미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무늬만 민간기업을 설립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독점의 단맛을 계속 누리겠다는 얘기다.

우리 공공 부문의 경쟁력 저하와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창출한 가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고비용 저효율로 국가 전체 경쟁력의 잠식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공공 부문의 현주소다. 이에 따라 공기업 개혁이 여러 번 시도됐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기업 노조의 눈치만 보는 CEO의 무소신과 공기업 직원들의 조직이기주의 때문이다. (주)인천항여객터미널 사태는 공기업 개혁이 얼마나 지난(至難)한 작업인가를 다시 일깨우고 있다.

민간 위탁은 공공 부문에 민간의 활력과 선진적인 경영 기법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것이 그 취지다. (주)인천항여객터미널처럼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이 그 업무를 독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퇴행적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선진화 대상 공기업에 일반화되어 있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주무 부처와 감독기관은 산하 공기업의 선진화 작업을 철저히 점검해 민간 위탁 업무를 다시 공무원 출신이 가져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