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道, 내년 예산반영 어찌되나요

24일로 예정된 지역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내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경북도가 답답해하고 있다.

예년의 경우 이맘때면 정부 측에서 편성한 지역예산 세부내역이 나오지만 올해는 경북도가 요구한 각종 사업의 반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책사업의 총액은 물론 각 지역별 배분이 확정돼 있지 않아 만약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질문해 온다면 '꿀 먹은 벙어리'가 돼야 할 판국이다.

경북도의 내년도 주요 사업은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해 동서 6축 고속도로,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등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정확한 예산 규모를 알려 준 것은 하나도 없다. 예년의 경우 예산 규모를 미리 통보받아 준비에 착수했지만 올해는 정부 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측의 이 같은 입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 총 예산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도 심한 만큼 예산 규모가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경북을 비롯한 각 지역에 배정되는 예산도 미정이다.

동서 6축 고속도로와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도 정확한 예산 규모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일찌감치 1천134억원으로 확정된 6축 사업은 올해엔 막연히 2배 이상은 될 것이라는 전망만 나오고 있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는 중앙선 복선 사업도 내년에 기본 설계비가 포함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동 경북도 예산총괄계장은 "당정협의 날짜는 다가오고 예산 파악은 안돼서 난감하다"고 토로했고, 권오승 경북도 서울사무소장도 서둘러 재정부에 줄을 대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한숨만 쉬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전략을 수정했다.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중앙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동시에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된 김광림의원(안동)에게 협조를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정부가 지역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대부분 국책사업인 지역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다시 증액시켜야 한다고 김 의원에게 제안한다는 것.

김 의원도 4대강 살리기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설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