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재정자립도 향상 기대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눈길을 끈 내용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이다.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지만 지자체로서는 재정자립도 커다란 큰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은 지방을 배려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

지식경제부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2009~2013)은 기존 '5+2' 광역경제권 등 지역 발전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향후 5년간 국비 71조2천억원 등 총 126조4천억원을 투입해 327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했다.

5개년 계획은 중앙정부의 부문별 발전 계획과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에서 수립하는 광역 계획으로 나뉜다. 부문별 계획은 ▷'5+2' 광역경제권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4+α 초광역개발권 ▷지방분권·규제합리화 등 4대 발전 전략 아래 광역경제권에 대해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광역권 유무형 자원의 공동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광역위에서 발굴한 우수 신규 연계·협력사업은 내년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권은 성장촉진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다양한 소득원 확충, 의료·복지 등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인 초광역개발권 구상에는 전국을 ㅁ자형으로 잇는 고속화 철도망 등 동서남북 간선 교통물류망 구축, 초광역 산업벨트 육성, 4대강과 백두대간을 생태탐방 및 체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대경권=전통문화와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광역권별 발전계획에 따라 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로 발전될 전망이다. ▷녹색성장 기반 구축 ▷지식기반산업 융복합화 ▷지역 간 상생네트워크 마련 ▷한국 속 한국관광 구현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선도사업은 그린에너지, IT융복합으로 결정돼 있으며 선도 SOC사업은 동서5축·동서6축 간선도로, 남북7축 고속도로, 3대 문화권 조성과 대구외곽순환도로 건설이다. 백두대간 중심의 생태환경축, 낙동강 중심의 문화경제축, 구미-대구-포항을 연계하는 지식기반축, 동해안 중심의 해양연계축 등 4대 산업 발전 축의 모습을 갖추게 돼 공간 발전 구상은 알파벳 'G'와 숫자 1을 더한 'G1' 형태가 된다.

정부는 이외에 ▷충청권은 과학 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호남권은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 지역 ▷동남권은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수도권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각각 개발키로 했다. ▷강원권은 관광 휴양 및 참살이(웰빙) 산업 중심지 ▷제주권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방안이다.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 창조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이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면 지역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 창조에 방점이 찍혀있다. 대도시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든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에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 발굴을 위한 5대 과제와 국가 지원 5대 과제가 주요 내용이다. 창녕 우포늪생태공원 등 자연 환경을 자원화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체험 관광 인프라·수변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성주 참외 등 향토 특화 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브랜드화한다. 경주 출신의 박목월 시인 등 문화예술인, 근대 산업 유산 등을 관광 자원화해 역사 문화의 장소 마케팅을 추진하고, NGO 등 자생 지역 리더들의 활성화로 발전 동력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낙도·오지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의료·복지 여건 개선 ▷임대형 민간 투자(BTL) 등을 통한 문화 수준 향상 ▷농어촌 공동체형 홈(Home) 조성 등 생활 여건 개선 ▷녹색마을 조성 등 지역 녹색성장 추진 등이 국가 지원 과제로 제시됐다.

지역위는 특히 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지방 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최소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포괄보조금제'를 도입,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재량권과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0여개 세부항목으로 분류된 국고 보조 지방 사업이 24개 포괄사업(광역 19개, 기초 5개)으로 통폐합된다.

아울러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도로·상수도 등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을 할 때 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특수상황지역과 신발전지역 등에도 국고를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권 사업의 평가는 지역위로 일원화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에 반영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한다.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은 "병아리가 부화할 때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줄탁동기(口변에 卒啄同機)'의 정신으로 지역의 자발적 노력과 국가적 지원이라는 이원적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방세 구조 개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를 확충한 것은 첫 사례로, 참여정부에서도 2005년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조3천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전국 시도에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2013년부터는 전체 부가가치세의 10%까지 확대된다. 지방소비세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 재정자립도는 내년에 2.2%p 상승해 5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활성화→지방세 확충→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형성으로 재정지표 개선 효과 외에 실질적 재정분권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비세는 신설되는 세금이지만 국세인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늘지는 않는다. 부과 및 징수도 국세청이 통합관리하므로 납세 불편도 없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인 점을 고려해 시·군·구에도 재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부동산교부세는 전액 시군구에 배분되고, 재정보전금 제도도 개편된다.

국세인 '소득할(所得割) 주민세'도 내년엔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뀐다. 내년부터 3년간은 과표와 세율이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2013년부터는 과세자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될 뿐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 데 가장 적합한 세목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10년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비율(연간 3천억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 비수도권 지자체에 장기저리자금 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 기금은 자치단체조합을 구성,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운용하며 수도권-비수도권의 사회 통합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안부는 이밖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분권교부세의 운영 기한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 복지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조치다.

◆지방의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은 다양한 형태의 초·중·고교를 육성하고 우수 지방대를 집중 육성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교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통합할 경우 기숙형 고교 지정 우선권을 부여하고, 경제자유구역이나 혁신도시 등 지역의 도시 발전 전략과 연계한 자율형 사립고의 유치를 지원한다. 또 학사 조직 및 인사, 교육 과정 등 학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우수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편입으로 학생이 급감하는 지방대에는 A학점이 넘는 학생에 한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우수 학생 이탈을 막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해외 진출 한국 기업에 필요한 현지 인력을 기업이 전문대학과 연계해 육성하는 '글로벌 전문대학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소규모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현재 21곳이 지정된 마이스터고를 추가로 선정할 때 시도별로 2, 3개를 지정해 '지자체 주도형' 마이스터고를 40곳 정도 육성하기로 했다. 농산어촌 소규모 초·중학교는 자연 친화적 시설과 e-러닝 첨단 시설이 조화된 전원학교로 선정해 돌아오는 농산어촌의 모델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