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판 그라민은행 출범의 기대와 과제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서민 대상의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이 시행된다. 오는 12월 출범하는 '미소(美少) 금융재단'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총 2조 원의 재원을 마련, 영세 자영업자나 농어촌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에 5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창업자금이나 생계비를 대출해 준다는 것이다.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10년간 20만~2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자활 의지는 있으나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서민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하고, 이를 통해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 양극화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명박 대통령의 평가대로 "따뜻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 현대사 60년 사상 처음 도입한 실험적 사업인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사전 해소하고 보완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재원 조성 목표액 2조 원 중 1조 원을 재계의 기부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 상황에 따라 기업의 기부 여력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재원 조성 계획이 경기 상황에 따라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대출 관리도 만만치 않다. 무담보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회수율이 평균보다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상업성을 배제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역시 부실해질 우려도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하면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주도면밀한 세부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