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의 미래는 여성인력 활용에 달렸다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7%(2008년 말 기준)로 30개 회원국 중 28위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61.3%)보다 6.6% 포인트 낮은 것으로, 한국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나라는 터키(26.7%)와 멕시코(43.4%)뿐이었다. 남녀 간 소득 격차도 심각해 여성근로자 중위소득은 남성의 62%에 불과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38%나 적게 받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인력이 줄어들고 경제활력도 저하될 위기에 처해 있다.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머지않아 이민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여성인력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 생산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 출산율도 함께 높일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은 출산율이 2.0명에 육박하는 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탈리아'스페인'헝가리 등은 1.3명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 정책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남성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출산과 결혼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인 저출산 문제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