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사건, 허술한 안전망 이대로 둘 것인가?

한 여아의 삶을 송두리채 망가뜨린 '나영이 사건'으로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경북 포항에서 근년에 터졌던 또다른 성폭행 사례 '은지(가명)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은지 사건에 관한 글을 올린 교사에 따르면 성폭행에 대한 허술한 안전망이 더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명 '은지 사건'으로 불리는 이 성범죄는 TV 프로에 까지 나왔던 적이 있을 정도.

지난달 30일 성폭행 당한 제자 은지에 대한 글을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성범죄없는 나라'라는 필명으로 올린 한 초등학교 교사는 나영이 사건의 범인에게 12년을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사회적 지적과 관련해서 "경험으로 보면 이번 나영이 사건은 불행중 다행으로 증거가 남아있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기에 12년 형이라도 받은 것이다.

범인을 잡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고, 바다속에 잠긴 거대한 빙산처럼 많은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만 울리고 없었던 일로 사라지는 여러 사례들을 보아왔다"고 했다.

여기서 '은지'를 돌본 이 교사는 "어찌하던 (성범죄자를) 잡아서 전자발찌라도 채울 수 있다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하는 범인검거시스템이다. 단지 법만 개정해서 형량만 높이는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마음놓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간판만 내건 단체가 없었다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구조가 이루어져야 그나마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교사는 은지 사건의 경우 처음 몇달 동안은 수사도 않더니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의 성폭행에 관한 수사를 갑자기 강력팀이 맡아서 하는 현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은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여성단계, 각종 성상담소, 전교조, 참학, 장애인부모연대 등 관계기관을 찾아가서 만나보고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 적고 있다.

은지사건이란?

경북 포항 외곽 오지마을에 사는 은지(가명.11)가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마을 인근에 사는 아저씨와 남학생 등 5~6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추적 60분에도 나왔다.

가족으로 은지의 어머니가 있지만, 은지와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은지 어머니도 성폭행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지를 돕다가 기가 찬 일들을 많이 겪은 이 교사는 삶의 의욕마저 꺾이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10월5일 낮12시51분 현재 '성범죄없는 나라'라는 필명의 글은 106,383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슈청원에서 현재 3,791명이 서명을 하고 있다.

청와대에 민원도 올리고, 성범죄에 대해 중요사명을 띤 여성단체들도 만나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 교사는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허술한 사회 안전망과 무관심에 절망을 느끼고 있다.

글 직접 보러가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597255

이미지출처=다음 아고라

뉴미디어본부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