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5일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과 관련,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예방·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등하굣길에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며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확대 시행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더 굳건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퇴직 경찰, 마을 어르신 등이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는 제도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방안에 대해 해당기관이 검토에 들어갔다"며 "일회적이고 단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지하고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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