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부품·소재산업 육성, 성과 없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구미을)은 6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역의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10년간 2조607억원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미미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0년부터 올해까지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들인 돈은 2조607억원. 하지만 부품·소재산업의 1인당 생산액은 2003년 2억2천만원, 2007년 3억2천만원 등 전체 제조업 기준(3억8천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사업체 수나 종업원 수도 연평균 각각 3.8%, 2.5%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일자리 창출효과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김 의원은 "외국의 우수한 부품·소재 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전국 4개 지역에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지정했지만 지정 이후 실적이 오히려 더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구미 경우, 지난해 8건(4억1천700만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지만 올해는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고, 포항도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4건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이날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에너지 시설에 자체 지진 감지 기능이 없는 점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관리 허술 ▷개성공단 관련 남북실무자 회담에 지경부와 중기청 관계자가 소외된 점 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함께 열린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에서도 "우체국 관련 보이스피싱이 지난해 4월 이후 34만건에 이르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수백억원을 들인 우체국 금융시스템의 잦은 오류를 고치고,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365자동화코너가 임시건축물에 설치돼 위험하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