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 지원' FTA보조금 공무원 가족들이 가로채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몰래 신청

농업개방화에 따라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업농에 지원되는 FTA지원보조금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자신과 가족의 이름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A사무관은 2006년 부인 B(봉화군 농업기술센터 근무· 사무관)씨 명의로 된 사과 과수원(영주 봉현면 두산리 56의 1) 작업로 정비 보조금(과원내 도로) 2천만원을 지원받았다. A사무관은 당초 1천200만원(작업로 300m)을 신청했다가 2천만원(작업로 500m)으로 변경해 사업물량과 보조금을 부풀렸으며 보조금을 타낸 뒤 사업목적(작업로 정비)과 달리 과수원과 과수원을 잇는 농로를 포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업농 김모씨는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어떻게 전업농도 아닌 공무원이 보조금 지급 우선 대상자가 됐는지 의문"이라며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 농업인들의 보조금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A사무관은 "농민들이 신청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조금을 연말에 반납하는 게 아까워 보조금을 신청했다"며 "과수원이 수해 피해를 입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영주경찰서는 A사무관 외에도 농업기술센터 일부 직원들이 과수원 현대화 사업을 목적으로 FTA보조금을 타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FTA보조금을 관정개발, 작업로 정비, 미생물발효기와 비상발전기 설치, 서리방제·방조망·비가림시설 설치 등에 2006년 36억8천952만원, 2007년 12억2천285만원, 2008년 31억2천125만원, 2009년 56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