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폐기물 지도·점검 대구 가장 미흡"

"사회적 일자리 사업, 대구 전국 최하위"…대구 환경청·노동청 국감

14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석면, 분진 등 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허술한 관리 및 단속을 질타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구지방노동청 국감에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비영리 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의 운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 국감에서 경주 천북지방산단 인근에 위치한 코크스 공장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공장의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돔형 공장을 크게 짓는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지도 및 점검이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구와 부산에서 배출되는 석면 폐기물 양이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석면 해체·제거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은 1년 동안 20건도 안 됐고, 특히 대구의 경우 단 두 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선 행정기관의 단속 지도·단속 소홀로 폐암, 악성중피종 등 석면 관련 산재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방노동청 국감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운영실태가 비판의 초점이 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대구의 실업률은 5.1%로 전국 평균 3.7%보다 높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대구청의 실적은 전국에서 최하위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사회적 일자리 수급 건수와 수급액이 부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구청의 사회적 일자리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을 살펴보면 2007년 1건에 76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2건에 3천800만원, 2009년 현재 6건에 3천700만원으로 급증했다"며 "부정수급 단체는 문화관련 단체가 많은 만큼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단속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