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배출 고교 10년간 능인고·달성고 1위

판사수는 경북고가 최다

경북고, 능인고, 달성고가 대구경북에서 현직 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직 판사 2천386명 가운데 경북고 출신이 30명, 능인고 23명, 달성고 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능인고와 달성고는 최근 10년간 각각 14명씩 현직 판사를 배출해 인원이 크게 늘어났다. 이 밖에도 영신고 14명, 계성고와 덕원고가 각각 13명, 성광고 12명, 대구고와 영남고가 각각 11명으로 나타났다. 여고 중에는 혜화여고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에서는 경주고와 포항고가 각각 10명, 김천고와 포항제철고가 각각 8명씩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특수목적고인 대원외국어고가 비평준화 시절 명문고였던 경기고를 제치고 현직 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으로 나타났다. 대원외고는 58명의 현직 판사를 배출해 경기고 출신(38명)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까지 두 학교 출신 판사 수가 비슷했지만 올해 초 대원외고 출신 15명이 판사로 신규 임용되면서 대원외고 출신이 크게 앞서게 됐다.

또한 한영외고(26명), 명덕외고(21명), 이화여자외고(14명), 대일외고(13명), 서울과학고(8명) 등 다른 특목고 출신 판사들도 늘면서 특목고 출신들이 사법부 내의 주류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직 판사 가운데 특목고 출신은 외고 147명, 과학고 18명 등 모두 165명으로 전체의 6.9%에 이른다.

한편 전체 현직 판사들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 1천426명, 고려대 360명, 연세대 151명, 성균관대 91명, 한양대 8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경북대 38명, 영남대 12명, 포항공대 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