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환경영향 재검토해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두고 부실'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012년 사업이 완료되면 4대강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며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그러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신속한 사업 개시를 위한 맞춤형 결론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 예측 결과를 발표하면서 16개 보(洑)의 건설과 운영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토해양부로부터 홍수철과 가뭄 때 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한 채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에 기댄 수질 예측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수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가동 보를 설치해도 수질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란 예측도 이미 나온 바 있다.

졸속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은 전국 61개 공구, 634㎞에 이르는 대형 토목 사업이다.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4개월이다. 환경부는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충분히 밟았다고 했다. 그러나 금강 유역 환경청의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에 비춰볼 때 과연 그랬는지 의문이다.

4대강 사업에는 무려 22조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출발부터 환경 훼손 의심을 받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4대강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저조한 수준에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은 상당히 퇴색됐다. 이런 상황에서 22조 원을 들여 수질과 환경이 도로 나빠진다면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환경단체의 반론을 외면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 환경 훼손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