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좀 더 보완해야

정부가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한다. 연소득 4천839만 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본인이 취업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면 원천징수하는 제도다. 소득이 없으면 최고 25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재학 중 상환이라는 종전의 제도에 한 발 앞선 것으로 학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될 만하다. 하지만 최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줄고, 이자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연간 400만 원까지 무상으로, 그 이상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지원하던 학자금이 연간 200만 원의 생활비 무상 지원으로 바뀌었다.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나 저리 지원도 줄었다. 지원 폭을 넓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준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를 감안해 매 학기에 결정하는 이자율도 너무 높고, 복리여서 부담이 크다. 올해 2학기를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금리는 5.8%였다. 이 경우 4년 동안 3천200만 원을 빌렸을 때 소득 하위 50% 가구의 학생은 연간 500만 원에서 2천800만 원까지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사회의 첫 출발을 과도한 빚과 함께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기본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빈곤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장에 지원이 줄어들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새 제도의 시행으로 지원이 줄어든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옳다. 이자율도 낮추고, 복리를 단리로 바꾸어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학생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