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득권 위한 철도 파업, 용납 말아야

우리나라 공기업을 가리키는 표현의 하나가 '신의 직장'이다. 하는 일은 별로 없거나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급여나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비꼰 말이다. 그동안 감사원 등을 통해 드러난 우리 공기업의 실상은 도덕적 해이라는 말로는 이제 부족할 정도이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신의 직장'이 아니라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 되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 철도공사는 말 그대로 '신의 직장'이다. 철도공사의 부채는 8조2천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지난해 8천억 원의 경영 평가 성과급을 타갔다. 뭘 잘했기에 성과급을 받는다는 말인가. 연봉도 수준급이다. 3만 명의 직원 중 연봉 7천만 원 이상이 8천700명에 달하고 9천만 원 이상도 400여 명에 이른다. 평균연봉은 무려 6천만 원이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과 제헌절도 철도공사에서는 여전히 유급 휴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국민이 비싼 철도 요금으로 철도공사 직원들의 비상식적 고액 급여와 복지 비용을 대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실 KTX를 이용해본 승객은 한 번쯤 '왜 이렇게 요금이 비쌀까'라는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노조의 주장은 지금 누리고 있는 과도한 혜택을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철도는 국민의 것이지 철도 노조의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 재산을 볼모로 벌이는 파업은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불법 파업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상 책임은 물론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 같은 엄정한 대처를 통해 귀족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파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