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10억이상 상습 고액체납자 공개

지역 개인 6명 법인 3곳

대구국세청은 올해 세금 고액체납자(개인 6명, 법인 3곳)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날 새로이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2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현금납부 및 소명기회를 줬으며 지난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대구경북에서 개인으로서는 종합소득세 등 136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정원균씨가 최고액 체납자였고 법인은 ㈜삼천이 72억원의 세금을 체납, 체납 랭킹 1위였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9명 줄었지만 체납액은 모두 535억원으로(개인 397억원, 법인 138억원) 지난해보다 54억원 늘었다.

대구국세청 이상화 징세과장은 "2004년부터 6번에 걸쳐 모두 239명을 공개했고, 이들에 대해 지금까지 69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세액을 직접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한다"고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