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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른 지역 피해 없는 세종시 수정안 정부는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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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로 인해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블랙홀' 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이 요즘 많은 지역에서 그 지역의 사업이 딴 곳으로 가지 않나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 각 지역의 발전 계획이 세종시 때문에 위축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이 심혈을 쏟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혁신도시 조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의료단지는 고급 의료로 특화할 것을 주문했고, 혁신도시는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역 핵심 현안 사업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 이들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으리라 기대한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 이제부터의 과제는 이달 정부가 발표할 세종시 수정안에 이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관철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세종시 수정안이 다른 지역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어디 가기로 했던 것을 다른 데 보내는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대구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갈 기업이나 기관, 병원, 연구소 등을 세종시로 보내는 식의 수정안은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일부에선 세종시 수정안에 충청도민들은 물론 온 나라가 깜짝 놀랄 만한 파격적 대안을 담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 다음 충청권이 이 수정안과 원안 중 어느 것을 택할지 결정하도록 하자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는 치명적 허점이 있다. 세종시 문제는 충청도와 수도권에만 국한된 게 아닌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주는 대한민국 전체의 현안이란 사실이다. 만에 하나 정부가 세종시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식의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아 세종시가 블랙홀이 된다면 다른 지역은 수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세종시 수정안 마련에 정부는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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