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관련 법률세미나 열려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제고와 경상북도의 역할' 주제

독도 영유권 관련 법률세미나가 8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법률세미나는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제고와 경상북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이기석 서울대 명예교수의 "동해․독도 명칭의 국제표준화문제"에 대한 기조강연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정기채 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팀장의 '독도정책 소개'에 이어 독도정책관련 현안문제, 특히 '독도의 개발과 보전', '세계자연유산과 지질공원 등재와 관련된 독도의 법적 지위' 등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들의 자문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삼걸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독도수호 법률 자문위원들의 활발한 학문적 활동에 감사를 표하면서 "법률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법률적 기반 구축을 장기적· 전략적인 도의 독도수호 대책수립·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통하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우리 도가 독도 수호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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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단은 국제법·해양법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 공고 방안에 대한 자문과 독도관련 지방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자문을 목적으로 2008년 11월에 구성됐다.

동영상 장성혁기자 jsh0529@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