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무산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시행이 무산됐다. 4대강 사업 문제에 따른 정쟁(政爭)으로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만 명으로 추산되는 금융 채무 불이행 학생은 물론, 저소득층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이 제도는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혜택 축소, 복리 이자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당장 비싼 등록금과 재학 중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계층에 큰 환영을 받았다. 또 최장 25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돼 있어 재학 중이나 졸업하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되는 위험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1학기 시행이 무산돼 정부와 국회는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학기에 필요한 4조 7천억 원의 재원 중 확보가능한 액수가 3조 5천억 원 정도여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에서 비롯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법안 처리 완료 시점을 불과 1개월여 앞둔 때였다. 당시 여야는 4대강 개발 사업과 세종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미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국회 개회가 불투명했다. 당연히 법안 처리 가능성도 작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소홀했다. 또 국회는 민생 관련 법안처리는 아랑곳없었다. 많은 국민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은 것이다.

국회는 하루바삐 법안을 처리, 2학기 시행만이라도 확정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정부도 제도 시행 불발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당장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을 빌릴 수 없는 학생이 2만 명으로 추산된다. 사채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소한 이들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