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대의 등록금 상한제 반대 설득력 없다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등록금 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논란이 뜨겁다. 사립대는 대학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학 학생회는 최근 3년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하로 규정한 것은 사립대 등록금이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어서 아무런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 주요 사립대의 연간 등록금은 문과의 경우 660만 원에서 770만 원대였다. 이과 계열은 이보다 150만 원 정도 더 비싸고, 의학 계열은 모두 1천만 원을 넘어선다.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다. 이는 등록금 상승률을 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35.9% 올랐다. 같은 기간 사립대 등록금은 무려 80.7%나 올랐다. 소비자 물가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반면 각 대학의 인건비에 대한 등록금 의존도는 매년 올라 지난해 일부 대학은 90%를 넘었다. 유명 사립대는 대부분 60%를 넘는다. 학교 운영의 기본 경비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드러난 이 수치를 보면 대학의 반발은 설득력이 없다. 겉으로는 대학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투자는 하지 않고,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로 각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고 있다. 아직 많이 비싼 수준이지만 그나마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조금 줄어든 셈이다.

재단의 재정이 불안하면 대학은 발전할 수가 없다. 투자가 안 돼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는 것이다. 대학들은 서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등록금 인상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재단 전입금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대학이 살고, 국민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