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누가 하겠나…제보자 보호 안돼 불이익

공익 제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가 시급하다.

조직 권력이나 지도층에 대한 비리를 고발한 공익 제보자들은 인사상 불이익에 시달리며 개인 정보 보호 대상에도 오르지 못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심지어 공익 제보자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K씨는 2008년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40대 초반의 나이였다. 그는 2003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부당하게 사용한 500억원을 고발해 보복성 직위해제를 당한 뒤 복직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1998년 철도청이 도입했던 도시통근형 전동차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던 J씨. 그 후 감봉 조치를 받고 연고가 없는 곳으로 전보되는 등 시련 끝에 2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잔업 근무 배제 등 비공식적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닥쳤기 때문이었다.

공익 제보로 국가가 거두는 이득에 비해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실제 공익 제보자 중 상당수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2003년 한국행정연구원이 2002~2003년 부패방지위원회에 1회 이상 부패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공직 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패신고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다른 사람이 신고하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유는 ▷신고자에 대한 법적 신분보장 미흡(26.7%) ▷신고절차나 신고 후 처리과정에서 보복적 행위(26.7%) ▷내부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문화(23.3%) 때문이었다.

밀라노 프로젝트 공익 제보자인 박경욱 한국패션센터 노조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공익 제보에 인색한 것을 넘어 어떤 보장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공익 제보를 하는 것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공익 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이지문 부대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 후에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버금갈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며 "국가는 이들에 대해 정신과 상담 등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