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평가] "고속도·어항 등 인프라 확충"…영덕군수

◆공약 이행

동서 6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어항 시설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 인프라 구축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동해안을 해양관광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해 기초를 다지고, 항만을 확충해 어업 기반을 재정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의 경우 대체 에너지 확보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활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산림훼손 등 난개발로 당초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상반된 견해가 나왔다. 농수특산물 판매센터를 설치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고, 동해안 해양관광지 조성 사업도 민자유치 실적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스포츠 훈련장 조성 등이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및 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지자체와 대별되는 사업 내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정 브랜드 개발 및 인터넷을 통한 판매 사업 지원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다. 송해익 자문위원은 "구체적인 추진 실적을 보면 성공적으로 평가하기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고, 윤종화 자문위원은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평했다. 윤 자문위원은 "건설 및 개발과 관련된 공약 이행 정도는 양호하지만 예산 투입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정이 외형 및 개발 지향적인 것이 주민의 삶의 질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행복 공동체 리더십

경제·인구 분야에서 농한기 유휴인력을 활용해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부엽토 퇴비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규원 자문위원은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5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산불예방 및 해양오염 방지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자문위원은 또 "지역관광 활성화로 소득 증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에 덧붙여 인구 유출 방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은 인구수 2005년 4만5천3명에서 2009년 4만1천710명으로 3천300명가량 감소했고, 같은 기간 출산율은 미미하게(35%에서 36%로) 증가했지만 출생아수는 감소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모범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사례가 있지만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윤종화 자문위원은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행정 비용을 줄이고 군민과 함께 군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덕성 분야에서 자료 제출이 매우 형식적이라고 평가했다.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사를 폐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민선 4기 선거 직전 방폐장 홍보비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큰돈을 빌린 일로 구설에 오른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영덕·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