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고용대책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라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이 실제로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체 2만 4천415곳 중 법적 의무 기준인 2%를 지키고 있는 업체는 27.5%인 6천713곳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는 6천931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기피 이유는 안전사고 우려와 동료의 채용 반대 등이다. 업체로서는 이런 이유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커 차라리 미고용 부담금을 내고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 장려금과 시설 지원금 등의 당근과 미고용 부담금을 물리는 채찍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1.76%에 지나지 않으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장애인 고용 정책을 시행해도 업체가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강제적으로 미고용 부과금을 높이는 것은 업체에 큰 부담이다. 해결 방법은 고용 장려금이나 장애인 시설 지원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지만 이는 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들의 고용 문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개선하기 힘들다.

내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아직 많은 장애인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장애의 벽에 부딪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로서도 큰 손실이다. 장애인 문제 해결에는 무엇보다 경제적 독립이 우선이다. 정부가 나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업도 장애인을 고용해 이들이 떳떳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